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이나 협력 관계를 구성해 공공조달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수행이 어려운 대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 방식

대기업이 주계약자, 중소기업이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 형태가 대표적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공·이행 참여 비율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형식적 참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대가 배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대형 사업 수주 기회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가 배분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 IT 시스템 구축 등 규모가 크고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공동수급 요건에 따라 협정서를 작성하고 참여 비율, 역할을 명확히 정해 제출합니다.

네, 실질적인 이행 참여가 없는 형식적 컨소시엄은 사후 적발 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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